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소방청 부활, 소방관 국가직화’ 등 10대 공약 발표

1. 적폐청산, 기득권 타파와 주권재민의 협치와 책임의 정치

2. 자강안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4.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혁명

5.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6.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7.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8.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9.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10.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농어촌

(11. 자유, 공정, 상생의 문화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

협치와 책임의 정치

○ 목 표

1. 정치 적폐청산 ① 기득권 타파와 부패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정치 적폐청산 ②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책임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균형발전 달성

○ 이행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수처 기소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강화

– 부패범죄 엄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법무부-검찰의 인적 분리 추진,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 기소재량 통제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법관 인사제도 개혁 등으로 법원의 관료조직화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성 보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윤리위에 국민 참여 강화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 채택

– 감사원(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강화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도록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신인의 활동 확대 등으로 국민의 대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지구당 부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정당이 시민의 요구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정당개혁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하며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여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

7. 지방균형발전

–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균형발전

○ 이행기간

1. 개헌사항의 경우 국회 논의 및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에 개

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

2. 그 외 대부분 항목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는

달라짐. 임기 내 이행을 목표로 하되 정부·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없이 추진하겠음

○ 재원조달방안

1.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2.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원의 규모가 달라짐.

대부분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함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시행 시 행정비용 발생. 이는 재정으로 충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1. 자강안보 추진하여 대북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 이행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 군 구조를 해군, 공군전력 위주로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

2. 한국방위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철저준비

– 방위비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배치 이행 후 중국과 국제사회 협력으로 북핵문제 진전되면 철수 검토

– 한반도에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 및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추진

3. 국제사회의 제재와 병행하여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 주도적 추진

–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지향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추진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

일러 4강과 평화외교 추진

– 미중일러의 공동이익인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 위한 통일

외교 추진

– 선진적 외교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정책 수립하

여 선진통상외교 추진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정책 구현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 비핵화 진전과 평화관리 필요성 차원에서 문화, 학술, 종교, 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신중하게 재개

○ 이행기간

– 5년 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 방안

1.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소요)

2.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등 세출예산 조정하여 조달

○ 목 표

1. 경제 적폐청산 :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방법

1. 경제의 적폐청산 :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금지(이사자격제한 규제 신설)

– 재벌총수일가의 막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억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을 현행 20%에서 30%(비상장은 30%에서 50%)로,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강화

3.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재벌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6+3 혼합지정 감사제’ 도입

–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한 CEO 승계프로그램 마련 및 승계절차 공시

5.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하여 사적소송확대

– 일감몰아주기, 담합, 기술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 엄중 제재

–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엄단

– 담합 등 중대한 경쟁제한행위의 적발 및 처벌강화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 정부 및 지자체가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관제담

합금지특별법」제정

–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

6.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상업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 영업 촉진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 체계화 등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 ICT 이용한 전통시장의 스마트화, 전통시장 화재 대 비하여 안전시설 개선,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 등

○ 이행기간

– 2017년 하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8년까지 입법 추진하고자 함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음

경제성장혁명

분야

○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개편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개방형 R&D 확산

4. 창업혁명 : 신기술을 통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 대기업,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해서 異업종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 이행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학제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평생교육 대폭 강화

‧ 대학·방송통신대학·EBS채널·MOOC 활용 & 평생교육 강화→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년층 교육도 국가가 책임

2.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창업국가 완성

–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및 창업지원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한민국 4.0 시대를 위한 제도 개혁

– 정부는 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의 조력자 역할

– 국가연구개발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업무 일원화)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중소기업부) 및 민관협의체 구축

–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

4. ‘Brand-New 대한민국’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인프라 + 융합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기간

–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방안

1.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이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임금개혁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4.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일자리 대비

○ 이행방법

1.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지원센터 설립

–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

※ 국가공무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 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2.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 보장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감독 강화

3.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훈련체계 도입을 통해 미래일자리에 대한 적응력 강화

※ 평생교육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4.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

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률 및 관련제도 개선

6. 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

–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적

절한 대책 강구(고용영향평가제와 별개로 운영)

– 퇴직 전 사전전직훈련과 상담 강화 등 전직지원서비스 체계화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및 전직지원시템 관련 제도 개편 및 강화

○ 이행기간

1.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및 비정규직 억제

– 2017년 국가임금직무위원회 설치,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2.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1800 시간대로 단축

3.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법 개정

– 관련법 및 제도개선 2018년까지 완료

4.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 2017년에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2018년부터 지속 추진

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 실시

– 2018년부터 예산 확보

6. 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

– 2018년까지 관련법 및 제도 개선

○ 재원조달 방안

1.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 5년간 총 9조원으로 매년 1조 8천억이 소요되며, 관련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임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관련예산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5조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며, 매년 평균 2조5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교육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임

3.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지 않음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 실현

3.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 이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 확대(일반회계로 편성) 및 여성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예방·지원 기본법 제정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능․위상 강화를 통한 여성폭력방지 통합지원 전달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강화(성폭력 목적의 고의음주 시 가중처벌, 음주감경 배제), 가

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 제정

※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 제정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 의무화 및 동일임금의 날 공시된 임금정보를 기준으로 성별임금격차 현황 발표

※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녀 모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도입

‧ 육아휴직 1년 중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100%(상한 100만원→200만원), 9개월 40%→60% 상향(상한 100만원→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복직 6개월 후 25% 지급) 제도 폐지로 남녀 육아휴직 사용율 확대(한부모의 경우 초기 6개월 소득대체 100% 확보)

‧ 배우자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50%)로 재정안정성 확보

‧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

3.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

로 개편

‧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인권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성평등인권부」로 통합

– 여성의 정치대표성 강화 위한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30%>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 헌법, 정부조직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아동·청소년 인권강화 위한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실시 위한 「성평등인권교육지원법」제정

○ 이행기간

1. 2017년 정부조직 개편(성평등인권부) 및 내각 여성비율 30% 달성, 2018년 성평등 개헌 추진

2. 법률 제·개정 공약사항은 2017년 하반기까지 개정안 발의, 2018년 입법 완료

○ 재원조달방안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현행 6.5% 수준을 50%까지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장애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가족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조정으로 충당함.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연간 약 280억) 확대 위해 범죄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

사회안전망 완비

1. 격차해소를 위한 “국민생활기본보장체계”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 두루누리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4.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

– 노인일자리 확대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5.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6. 건강권 보장

–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임산부 및 소아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

–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요양시설 확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7. 쉼 있는 가족돌봄사회 토대마련

–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 가족돌봄휴직 1년 180일 확대 및 장애아동 및 치매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제도 확대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 국가돌봄사회기본계획 수립, 돌봄노동실태조사 실시 및 돌봄노동자 경력인정제

마련

※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 이행기간

–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방안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건강보험재정으로 조달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