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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3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대위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제출용 10대 공약안을 발표했다”며 “우선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 1순위로 두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문 후보 측 10대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성평등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등 이다.
1위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와 보육과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 개, 위험안전 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30만 개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법정 노동시간(최대 주 52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2순위 공약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3순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와 재벌개혁 추진,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재벌 개혁을 제시했다.
4순위는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과 방산비리 근절, 사병 급여·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 안보공약이다.
5순위로는 2020년까지 청년고용의무할당제제를 공공부문에서 5%(현행 3%)까지 확대하고 3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3~5%까지 이행토록 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과 ‘알바존중법’ 도입 등 청년공약이 제시했다.
6순위 공약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비정규직 여성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성정책을 올렸다.
7순위로는 현재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씩 지급하고,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수를 80만 개(현행 43만 개)까지 확대하고 임금도 2020년까지 월 40만원(현행 22만원)까지 인상하는 노인정책을 제시했다.
8순위는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을 40%(이용아동 기준)까지 확대하고 남성(배우자) 공동출산 휴가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유연근무(오전 10시~오후 4시) 시행,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제정 등 보육 공약을 제시했다.
9순위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하고,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과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 설립 중단,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이 10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11일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를 통해 ‘소방청 설치’가 10대 공약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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