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전국 34개소 댐의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그 중 사용연수, 저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 댐 11개소를 선정하였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해당 분야전문가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전국 대형댐은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등의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18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지 2개 등 34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댐의 저수용량을 보면 1억톤 이상이 총 14개소(41.2%)이고, 소양강댐이 2,900(백만㎥)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충주댐, 평화의댐 순이다.

60년대 이후 급격히 건설된 댐은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21개소(61.8%)이고 섬진강댐, 사연댐, 선암댐은 50년이 경과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사고발생 위험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없었으나 총 129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되었고 시설구조물 관리 분야가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체계 49건, 소방시설 등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댐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을 규정대로 해당 점검시기 내에 실시해야하나 점검기한을 지나 완료한 사례가2곳 있었다.

* □□댐은 2014년11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2015년 11월에 실시하였고, △△댐은 2012년 3월까지의 정기점검을 2012년 12월에 완료

또한 시설물 정보와 점검결과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준공날짜 오기 등 일부 시설물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시설물 사진 미등록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댐 하류 내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었고 댐 내부 점검통로 일부와 하류 벽의 콘크리트 부위에서 백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댐 부속시설에서는 배터리 불량으로 정전 시 화재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고, 축전기실 내 배터리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보관 위험물질 세척제에 대한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편 합천댐, 광동댐에서는 정전 등 비상시 수문조작을 위한 다중 대응체계 구축, 비상훈련 시SNS를 활용한 정보공유 등 위기대응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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