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실현주권자회의 성명서, "국정농단 한민구, 김관진 즉각 징치하라"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성명서, “국정농단 한민구, 김관진 즉각 징치하라”

민주실현주권자회의(공동대표 박흥규, 연도흠, 이기묘, 임태환, 정영훈, 정현덕, 허인회)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국정농단 범죄자 한민구, 김관진을 즉각 징치하라“고 주장했다.

주권자회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국정인수과정에서 수차례 반복 누락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를 선택한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내란 행위이다. 따라서 청와대 보고 라인에서의 최종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엄하게 징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김ㅇㅇ 유권자는 “사드배치 강행으로 고발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처벌 처형 하여야 한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5월 11일 오후에 박근혜 정부 인사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긴급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긴급성명서>

국정인수농단 범죄자 한민구, 김관진을 즉각 징치하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국정인수과정에서 수차례 반복 누락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를 선택한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내란 행위이다. 따라서 청와대 보고 라인에서의 최종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엄하게 징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와 절차의 정상화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주지하는 대로 사드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주요 각국에 특사를 보냈고 사드 재검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이해찬 중국특사를 통해 사드로 인해 대선 전까지 얼어 있던 한·중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가 핵개발과 미사일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의회조사국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드는 북핵 대응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남한의 안보와 상관없는 사드의 돌연한 도입 결정과 기습 배치, 대통령을 속이기까지 한 비밀 배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 언론보도처럼 정윤회, 최순실, 김관진, 한민구의 흑막 거래를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것이다.
아직 정부 구성원들 속에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자들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한민구 김관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징치는 그들에게 경고로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민구, 김관진에 대한 조사는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하며, 그 책임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징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