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들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위해 다시 거리에 서다’

▲ [코리안투데이]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참여단체가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 후,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박선희 기자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참여단체가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코리안투데이]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참여단체가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선희 기자

촛불시민행동은 기자 회견을 통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로 온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라의 공적 통치 체계는 무너지고 비선 실세에 대체하며,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언론, 모든 영역에서 오랜 동안 쌓여온 적폐로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이상 온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고 다행스럽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를 만든 것으로 촛불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도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몫이라 자임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경쟁교육과 대학입시 폐단 등 적폐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난 10년 쌓여온 적폐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입시 경쟁의 강도는 심각해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과거에 교육은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되었고, 아이들은 과거 서구의 근세 시대 공장에서 중노동으로 천부의 인권이 짓밟힌 아이들과 같이 학교와 학원에서 학습 중노동으로 노예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문제풀이와 정답 찾기와 암기교육으로 그 생명의 빛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노동 인력이 적어지고, 그 적은 숫자의 인재들이 부양해야할 국민들의 숫자가 허리가 휠 정도로 늘어나지만, 입시 경쟁 교육과 사교육으로 허약해진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나 지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많은 적폐가 있지만, 먼저 우리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청산해야 할 첫 번째 적폐라 생각하고 새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참여단체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아이를 안고 온 시민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박선희 기자

공대위는 이어 다짐과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우리의 다짐과 요구

1.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행동은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의 1인 시위, 금요 집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정부 종합청사 로 촛불 집회를 확대하여, 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지킬 것입니다.

2.자사고 학부모등 이해집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부 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이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수 국민들과 대결하고 싸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만일 정부와의 대결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 폐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범국민 촛불 행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3.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말아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지지한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얻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4.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자사고 학부모들과 다수 국민들의 대결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라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는 순간, 즉각 고교체제 관련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 외고 관련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며, 나아가 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고교체제를 단순화시키고 교육은 다양화시킬 방안을 추진하십시오.

5.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부 공약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하나 자기 지역 자사고 외고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이중적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금지 등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교육감들의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교육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현재 1차 참여단체는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화를위한전국변호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전국교육희망네크워크, 전국YMCA연맹,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등이다.

공대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자사고폐지시민모임(강욱천 사무처장), 좋은교사운(김진우 공동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배경희 사무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빈파 서울대표) 등이 간사단체를 맡아 향후 계획 및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