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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지금까지 살면서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뒀다”며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재판 자체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제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맞다”며 지난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문에 서명한 사실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과장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했기에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할 분들이 잘 되길 바라며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선 직전 민주당 인재영입위에서 발표한 60명의 명단에 이름이 들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아는 여성단체로부터 남인순 의원실에서 여성정책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해 제 이름을 대겠다고 해서 동의했다”며 “다만, 당시 인재영입위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이후 회의가 있거나 민주당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9조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3당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 전례가 있고 헌법재판관의 과거 정치 활동이 문제된 적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1988∼1994년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병채 전 재판관은 신민당, 민정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이 됐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정부의 맥을 이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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