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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상임위를 포함해 12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다.며 정부의 안보 담당자들이 집단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용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많은 국방 예산으로 뭘 했느냐’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맞는 말”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다층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격미사일(SM3),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의 신속한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논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신 없는 사람’은 코드에 맞게 앞장서 돌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듯하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소신은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날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107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무심코 지나가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치욕의 날”이라면서 “그 당시 지도부는 안이한 상황인식, 무능, 분열과 갈등으로 소중한 나라 빼앗겼는데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도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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