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북 6차 핵실험 강력한 응징 방안 강구”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는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주요국과 공조하 기존 제재 결의 이상의 강력한 요소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하겠다” 북한이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6차 핵실험도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ㆍ압박 기조에 굴하지 않고 향후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국(BRICS 정상회의, 9월3~5일), 러시아(동방경제포럼, 9월6~7일)의 주요 외교행사를 앞두고 6차 핵실험을 감해한 것에 대해서는 “중·러에 대한 불만 표시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영향력 차단 시도, 우리 새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해 우리 정부의 도발대응 의지 시험, 베를린 구상 천명 등 우리 대북 구상에 대한 강경 반응을 통해 주도권 선점 및 대북 정책 변화 압박 등의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대북 석탄수출 상한 설정과 북한의 외교활동 제한, 해상·항공 차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만에 채택됐다. 또 지난 7월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2371호도 30일만에 채택했다.

강 장관는 북한이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 했으며 향후 취할 외교적 조치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 하에 기존의 제재 결의 이상의 강력한 요소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인 쿠바가 참석하는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례적으로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반영된 부산선언을 채택했다.고 외교부는 부연했다.

강 장관은 이 밖에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부터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