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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온국민 관심이 쏠려있다”면서 “저는 우리 당 의원 40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든 인사관련 인준투표는 국회법에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해야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사실상의 당론 결정을 촉구하며, 안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우리는 리딩파티 선도정당으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해서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정국을 이끄는 모습을 지난 20대 개원초에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항상 결정이 늦고 뒤로 따라가기 때문에 늘 2중대당이란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하자가 없었다. 도덕성의 하자가 없다는 말”이라며 “또 그분이 서열파괴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선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이라며 김 후보자 인준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두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설득했는데도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결시켜줬는데도 협치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당장 헌재소장도 재임명하면 국회 인준해야 하고, 감사원장도 12월말 임기가 (종료)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헌법재판관, 대법관들도 국회 인준을 필요로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기에 전 이번엔 가결시켜주더라도 만약 협치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민주당에 의거해서 다시 부인됐을때 우리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며 인준 찬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 인준여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아마 20대 국회 최대의 결정 중의 하나가 될 것인데, 이런 중대 투표에 있어서 책임있는 정당이 어떤 방향을 갖지 않는 건 책임정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대법원장 인준투표에서 당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소한 권고적 당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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