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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지 불과 채 1년여밖에 안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벌써부터 기강이 해이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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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9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장과 상임이사(사무처장) 등 임원 2명을 비롯해 총 정원 150명 가운데 10% 이상의 1급, 2급 등 간부급 주요 보직은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들인 이른바 ‘산피아’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기관 설립 후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산림복지진흥원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숫자 단위가 제각각 틀리는 등 엉터리로 제출한 것을 발견해 재차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산림청 출신들이 핵심보직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출범 1년 된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상급기관인 산림청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조속히 기관 내부 정비, 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라고 지적했다.
현 산림복지진흥원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북부지방 산림청장과 국립 산림과학원장을 역임한 산림청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상임이사(사무처장)도 산림보호국장과 남부지방 산림청장 등을 거친 산림청 출신이다. 2017년 기준으로 원장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선, 상임이사의 연봉은 1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산림복지진흥원의 1급 직원 8명 가운데 75%(6명)가 산림청 퇴직공무원 출신이며. 경영기획부장, 사업운영부장, 산림치유사업부장, 운영관리부장, 횡성 숲체 원장, 장성 숲체 원장 등 핵심보직의 주요 간부급 직원들이 산림청 출신 퇴직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나 이들 자사회들은 마치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의 퇴직자를 위한 자리보전 용인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4급 나급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550만 원이다. 반면 비정규직(계약직) 가운데 숲해설가는 1천920만 원,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는 1천800만 원 수준으로 신입직원들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원장 등 임원 연봉의 5분 1 수준이다.
신설된 지 1년여밖에 안된 산림복지진흥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금년 7월에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16건의 직무소홀 사례가 적발되으며. 칠곡 숲체원 관사 관리비 지급 부적정, 계약업무 처리규정 미흡, 공사계약 검수(검사) 이행 미흡, 예산집행 계정과목 부적정, 임직원 통신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등 관사 관리·계약·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국립 치유원 관사 운영·관리 미흡, 국립 치유원과 횡성 숲체원의 매점 계약 및 관리 미흡, 장성 숲체원의 위탁운영 계약 실행 미흡. 횡성 숲체원과 장성 숲체원의 회계문서 및 계약문서 관리 부적정, 회계문서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등이 적발되었으며, 본부 사무처에도 법인카드 주말 사용 제한 및 사유서 첨부 미흡, 직원 출장처리 부적정, 기부금 모금액 미공개, 팀별 업무분장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받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 도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4월 8일, 설립된 조직이다. 지난해 7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녹색사업단’을 포괄 승계했다. 2017년 2월 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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