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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30일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지난 25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당초 발표한 인원보다 4만5,000명이 증가한 20만5,000명으로 인원만 늘어났을 뿐, 재원대책이나 임금체계 등 핵심내용이 빠져 졸속 추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누더기 로드맵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추계도 없이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재원대책도, 임금체계도 없이 사람 숫자만 늘려 조급하게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정규직 전환 규모가 늘면 예산과 국민부담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약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환 규모를 이 중 60%가 넘는 20만5,000명으로 확정할 경우 수 조원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확보방안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또한 고용노동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와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보상체계 관련,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유연성 확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 공공개혁의 마스터 플랜과 같이 발표하고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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