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문재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왜곡 시도 강한 유감”

▲ [코리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재정전망을 왜곡하는 시도에 강한 유감”이라 면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L35) 기권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번엔 4대 재정사업이라며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으로 2060년 국가채무가 3400조원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을 들고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는 야당 의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작성된 자료”라며 “어제(30일) 보도된 4대 재정사업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경우 정부가 한시적 지원계획임을 밝혔는데도 예정처는 계속 지원을 가정하고 재정을 추계했다”며 “그러니 장기재정전망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정처 자료는 2016년 거시경제를 비롯한 인구 및 제도 등 주요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총지출 변화만 분석했다”며 “또 주요지표들이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장기 재정안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신들이 여당 시절 어떤 결정을 했는지 까맣게 잊고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안보무능,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표 정책 수행시 국가채무가 2020년 3400조원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재정 전망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 국제안보 분야)에 모두 54개 결의가 상정돼 논의되는 가운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L42)’ 결의에는 찬성했으나,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L35)’ 결의에는 기권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2015년 자신들의 원폭 피해만을 부각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아, 이후 매년 이 결의에는 ‘기권’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