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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숙박업을 하는 A 펜션이 10년 동안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가운데, 해당 구청인 인천 중구청이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 중구청에서는 “그 많은 숙박업을 다 살펴볼 수 없다. 작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명했지만, A 펜션 인근 펜션은 다 단속을 당해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과징금을 맞고 폐업을 했으나 유독 A펜션은 최근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이 드러나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탈세, 불법 증축 등 10년 동안 불법영업 해온 A펜션, 주무관청인 인천중구청은 작년에서야 비로소 인식해 A펜션은 불법영업에 대해 지난 6월까지 근 10년 동안 불법영업에 대해서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 이에 지난해 단속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까지 영업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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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펜션은 현재 업태가 건설, 부동산, 소매점이며 종목은 철물, 임대, 소매로 사업등록이 돼 있는 건물이다. 그러나 A펜션은 실제로 철물점이나 슈퍼를 하고 있지도 않고 다가구 주택을 임대해야 할 건물을 모두 펜션(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세무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숙박업의 경우 숙박업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면세이며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A펜션 주인도 ‘펜션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무엇으로 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대업으로 신고했다”고 시인했다.
이미 주무관청에서는 A펜션 대표에게 간판 철거 명령과 불법건축물(6동)에 자진철거 명령을 했으나 단속이 나간 후인 지난 11일 저녁 해당 펜션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낮에 보면 간판에 펜션 글자를 철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 불을 밝히면 펜션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는 단속반이 단속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해 온 것이다.
인근 상인 모씨는 지난 달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A펜션은 저렇게 영업한지 10년 더 됐어요,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영업했습니다. 기자님께서 취재 시작하니까 구청에서도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구청 직원은 “파악하지 못했고 파악을 할 수도 없다”고 했다가 지난 15일 “작년에 한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A펜션이 관할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관할”이라면서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다. 문제가 생기면 알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을 다 하긴 힘들다”고 토로하며. “A펜션이 불법영업을 하는지 (올 7월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고발이 들어와도 한두 건이 아니라 다 파악할 수 없다. 여기는 무허가 시설이 많다”며 “기존에 담당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가서 잘 모른다. 나는 현장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나 ‘그렇다면 단속은 얼마나 하는가’라는 질문에 “수시로 한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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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지난해까지 A펜션은 근 10년 동안 세금 탈루, 무신고 숙박업 등의 불법영업을 해왔고, 구청에서는 작년에서야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A펜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1일까지 계속 불법영업을 진행한 것이다.
본지 기자는 “지난해 전까지는 왜 몰랐으며, 과태료 나간 후에도 계속 평온하게 불법 영업하는 것을 왜 적발 못 했나”라고 반문했다. 취재 결과 인근 상인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펜션 인근 몇 곳은 과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다.
`A펜션은 꾸준히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청 관계자 모씨는 “내가 무슨 구청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민원 있으면 조치할 것은 다 하고 합법화시킨다. 거기(A펜션)도 합법화한다고 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년 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왔고 작년에 단속이 진행됐음에도 추후 관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불법영업을 한 정황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해당 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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