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여당 의원들 법원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민주주의을 위협한다.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법원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정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여당 국회 의원들을 지적했다.

이날 최 최고위원은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적부심 결정으로 석방한 것을 놓고, 여권의 법원 비난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위협할 정도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적부심 맡았던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적폐판사로 규정하는가 하면, 법원이 적폐수사를 막아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행태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른바 적폐는 ‘우리 편이 아니란 뜻으로 사용되는 그들만의 언어’라고 꼬집었다.

최 최고위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면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법리로 소명했어야 할 일이지, 그걸 제대로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단언컨대 선진국에서는 없는 일다. 지금이 유신시대입니까, 전두환 시대입니까.라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할 일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잇달아 영장 기각되고 구속적부심 인용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게 좀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일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