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월 20일 추선희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12월 2일 최윤수 전 국정 2차장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들이었다.
오 판사는 28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구속 사유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 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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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 전 장관에 대한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부분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구속영장에 대해 계속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서울에사는 이영섭(45)씨는 코리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거 예상 못한바 아니었어요. 오민석 판사잖아요. 우병우도 그렇게나 풀어주던데, 돈 있고 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은 언제나 관대하더라구요”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윤선 장관님 큰일났네, 큰일났어. 블랙리스트로 친절하게 감방 갔으면 곧 나오셨을 텐데”라며 “화이트리스트, 특활비로 죄를 키워놓구서도 구속을 막다니 매를 버시네요”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비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오민석 판사의 기각 결정이 나온 약 30분 후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데 상급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불공정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솔직히 철저히 법률적 잣대로만 보면 법원의 결정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려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가족이 있고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가 다 드러나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일반 범죄자들도 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닌지 법원에 묻고 싶다. 권력형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왜 그리 구속영장 인용률이 높은가?”라고 법원의 일관성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법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법원이 앞장서서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국민들의 시각이 정말 중요한 건데 오민석 판사의 계속된 불합리한 결정은 결국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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