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

▲ 18일 오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주최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     ©김진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채이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오세정·신용현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정부의 관련 대책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김진혁 기자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의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채이배 의원은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당 차이배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채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공인한다거나 투자자 본인책임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암호화폐는 돌덩이’라는 법무부의 상황인식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재을 발표 하고있다.     © 김진혁 기자

가상화폐 규제 토론회에서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거래소 인가제와 거래 실명제 등 건전성 규제를 기반으로 시장을 수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하며. “일본은 가상화폐를 재산상의 가치가 있으며 지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인정했다.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가상화폐 업계와 논의 끝에 만든 업계 자율규제안을 신기술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시효를 다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상화폐 규제와 별도로 블록체인을 육성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가상화폐가 무형 기반의 경제로 가치가 없다는 지적에는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구분하고 가상화폐 투기는 억제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별개의 것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가상통화의 위험성은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또한, 한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고립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가속화 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채굴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해 발생한 수급체계상의 문제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불러온 원인”이라며 “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이익 실현과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외국인 유입금지 등으로 사실상 우리의 거래시장이 비공개(고립)시장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국민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국민이나 똑같은 국민인데 가상화폐 분야를 금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인 300만 국민들은 좌절에 빠져있다”며 “육성을 해달라고까지 요구하지 않으니 양지화만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에는 저도 모르는 코인들이 마구잡이로 거래되고 있다”며 “옥석가리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