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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협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 했다.
당정은 지난해 9월에도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쳐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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