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9일 원내대표 회동으로 강대강 대치 파행을 빚고 있는 2월 임시회의 재개 문제 등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2월 임시회는 지난달 30일 시작된 후 대정부질문까지 진행을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가 불거진 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법사위가 막혀버리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2월 국회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 장기화를 예고 하며, 파행의 원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일단락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날선 신경전은 설 연휴를 끝내고 다시 재점화하는 모습 이며,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에 극적으로 파행이 해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손 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민생 문제 등 해결할 것이 많기에 야당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월 국회가 재개되더라도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가 열흘 가량 남아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데다 쟁점에 대한 이견차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2월 내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목표로 3월 초중순쯤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세운 상태다. (개헌)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를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특위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일시적으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해소되더라도 정국은 재차 냉전 상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