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당정, 콘트롤타워 현실화 논의”

▲ 더불어민주당 26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     © 김진혁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성폭력을 사회적 적폐로 규정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 대표실에서 여성인권단체들과 진행한 당 젠더폭력대책 TF(태스크포스) 간담회에서 “성폭력 문제야말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구조적으로 폭 넓게 자리잡은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그는 “성폭력은 이제 특정 조직과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 문제임이 확인됐다”며 특히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3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여성들의 용기로 생겨난 미투 운동은 불평등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 사회 각계 등 온 국민이 한 뜻으로 성폭력·성추행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도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미투 운동의 확산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은 왜 고통 속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또 “성폭력 가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이익 처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가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돼야 하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미투 운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 신상털기나 선정적인 보도가 없어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서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 측과 공공기관 분야의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열고 ‘미투’에 응답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더 실효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콘트롤타워 위치라면 국무총리실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움직이는 것은 여가부가 되고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인 무고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폐지하자는 제안을 정부 측에 제안한 했으며, 당정은 이날 비공개로 논의한 내용들을 오는 27일 국무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