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 급증, 최근4년간 22배 증가
– 누적건수 미국이 1위, 하지만 2016년 이후 연간 출원건수는 중국이 1위
– 한국는 암호화폐에 편중, 스마트 계약 등에 R&D 집중해야
– 표준화는 전무, 국제 표준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
(코리안투데이) 김기두 기자 =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유럽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에 출원돼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1천248건이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09년 블록체인이 처음 구현된 이후 20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2015년에는 258건, 2016년에는 594건에 달했다.
2016년 8월 이후 특허출원은 출원 1년 6월의 공개 시작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미공개건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국적은 누적 건수로는 미국이 1위였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국가별 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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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전체 특허 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8%, 3%에 불과했다.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은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전체출원 중 해외출원한 건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44.98%, 한국 23.23%, 일본 16.67%, 중국 2.97%였다.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의 출원도 활발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 특허출원은 아직 없었다.
블록체인 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은 중소기업(66.7%), 개인(19.2%), 대기업(6.1%), 대학(6.1%), 중견기업(2.0%)의 순이었다.
주요 출원인은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4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 암호 화폐 관련 기업은 코인플러그가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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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24건), Bubi 네트워크(20건), 마스터카드(19건)가 뒤를 이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의 기본개념은 이미 공개돼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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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자연스럽게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암호화폐 분야의 증가폭보다 암호화폐를 제외한 활용분야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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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암호화폐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서비스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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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어서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다.
’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며 R&D 관련 부처와 협조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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