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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꺼져가는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할 것으로 촉구했다.
‘야3당 개헌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무산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책임 있게 받아 안아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운영 방해하는 제1야당과 집권 여당이 발목 잡은 것”
‘야3당 개헌연대’는 “어제(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도 헌정특위는 개헌 논의를 이어왔다”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회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 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핵심 쟁점에 대해 타협안을 접근시켜왔다면서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총리 추천제를 비롯한 분권과 협치를 위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온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놓았다”라면서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판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 심판 받을 것”
‘야3당 개헌연대’는 “아울러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책임 있게 받아 안아야 할 때”라며 “개헌 판을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반개헌 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라며 “이제 거대 양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라고 6명 명의로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광수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 지방선거 동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이나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또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며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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