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천 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2명과 B(14)양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슈가 된 위의 사건에 이어 4개월이 지난 5월 28일 경기 일산에서 비슷한 형태의 10대 사건이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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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이모(17)군, 민모(17)양 등 10대 청소년 7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상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폭행해 경찰에 구속되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가해자들은 “과거 함께 자취할 당시 사용했던 생활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경기 오산시의 한 모텔과 부근 오피스텔에서 새벽 2시쯤부터 약 11시간 동안 A(17)양을 감금하고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담뱃불로 A양의 허벅지 등을 지지고, 주변의 각종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했다. 또한, A양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행히 A양은 가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탈출했다. 신고 당일 A양은 경찰에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렸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 7명 모두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모두 검거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허벅지 상처는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명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각각 범행을 부인하거나 일부 시인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중요 부분에는 모두 공범이고, 네댓 명이 주동했고 나머지는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폭행의 이유로 든 ‘생활비를 갚으라’는 부분도 채무관계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송치 전까지 여러 조사를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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