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변경위원회 출범 1년

▲ (아래사진)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     © 김진혁기자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476명의 주민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출범 이후 지난 29일까지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 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번호가 변경됐다. 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 중에는 재산 피해(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신체상 위해(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 도용에 따른 피해(145건, 46.5%)가 97%를 차지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대 192명, 60∼70대 60명 등이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며 “이후에도 번호변경 효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30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사례 연구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