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기의 담판이 1차로 35분 동안 진행된 뒤 종료되었다.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 5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회담장에서 2차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후 최초로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조우한 뒤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 35분의 만남이 끝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매우,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72)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34)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두 정상이 이날 내놓은 4개 항의 공동성명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장담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빠졌다.
북한 핵 폐기는 또다시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내던져졌다. 세계가 기대했던 ‘핵 담판’이었지만, 두 정상은 언제 어떻게 핵을 폐기하고 검증할지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기의 담판을 마치고 나와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훌륭한 관계(excellent relationship)”라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큰 문제, 큰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의 단독회담은 예정된 45분보다 약 10분 일찍 끝났다. 따라서 곧바로 두 정상은 참모들이 함께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확대회담에는 미국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큰 문제, 큰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라며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북미정상회담 전망
어느 정도 성과 있을 것으로 본다. CVID가 한 번에 다 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만한 정도로는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양쪽이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나 완전한 체제보장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완전한 체제보장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것 같다. 일차적 봉합은 되겠지만, 완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제재를 풀거나 특별하게 빅딜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끈다는 의미
트럼프 전략은 핵을 내려놓으면 좋지만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생각 안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앞으로 삼년이 걸릴지 오년이 걸릴지 모른다. 시간 싸움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나가다보면 그 사이에 북한에 어떤 변고가 생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낙마를 할지, 그리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서로간의 전략인 것 같다.
시간을 끌 때 유리한 쪽
그건 추측하기 나름이지만, 나무를 막 흔들다보면 감도 떨어질 수 있고 나뭇가지도 부러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흔들다보면 여러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북한 내부에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섣불리 추측할 수 없다.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일 거로 예측하는 부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 자체가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서명하면 그것이 오년이 걸리든 십년이 걸리든 그 기간에는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고, 직접 나설 건데, 북한에서는 열개든 스무 개든 일단 내놔야 한다. 숨겨 놓은 것은 빼고라도.”
핵을 숨겨 놓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협상용, 위협용으로 쓸 수가 없다. 설령 쓴다든지, 또 다른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밝혀지면, 그 즉지 제재와 전쟁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그 핵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단 얘기다. 숨은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 스무 개의 핵을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열개 더 있었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즉, 스무 개를 내놨는데 나중에 몇 개 더 있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만약 숨겨둔 핵이 밝혀지면, 이라크 사태처럼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입장에서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다
북 인권 거론 여부
거론된다고 본다. ‘트럼프’가 자기가 추진한 모든 패키지에 인권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북핵만 얘기하고 끝내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
다만, 거론하되 중점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도 예상할 거로 생각한다. 사전에 언지를 줬을 수 있다. 아마도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