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2일 김태년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편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위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었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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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인구의 감소,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을 들었다.
또한 그는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 노동정책, 통상정책 등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제도개선, 세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의 역할 강화는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편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구제 개혁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 만큼 규제혁신 5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5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발암의심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약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예로 들어 “의약품 해외제조소(외국공장) 등록제와 제조소 실사를 통해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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