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국군기무사

▲ 세월호 침몰     © 김진혁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국군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과 운항 전부터 유착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국군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청해진해운과 유착, 모종의 계약관계를 맺고 운항에도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또 이 의심을 바닥에 깔고 이 때문에 세월호가 무리한 선적을 했으며 그래서 맥없이 침몰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 민간 여객선을 국가 예산으로 건조, 또는 도입하고 평시에는 민간이 여객선으로 운항하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국가가 필요에 의해 때때로 사용하겠다는 공개적 정책 시행은 지탄 받을 일이 아니다. 국가 예산이란 비용도 절감되고 기밀유지도 되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그 배가 침몰되었을때 국가 기밀 유지나 관료적인 이유 등으로 승객 구조의무를 방기했느냐가 문제며 세월호 7시간은 그래서 문제로 지적을 받는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적재함 가득 화물을 싣고 승객 426명을 태운 채 인천을 떠나 제주로 가다 다음날인 4월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대형 민간여객선 세월호사고 후 여러 의혹이 터진 세월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가 청해진해운이란 민간선사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국정원과 기무사가 비밀리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의심은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국정원 밀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에 의해 기무사 유착 의혹이 심도 있게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천 의원은 11일 기무사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기 전에 이미 이 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침몰한 세월호에 실린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 톤을 두고 세월호의 ‘특별한 임무수행’에 대해 상당수 많은 이들은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실제 출항 시 보고된 세월호 선적 내용은 4월 15일 출항 전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는 것이다. 즉 그렇게 조합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세월호는 화물 1천157t, 차량 180대를 싣고 있었다. 이는 화물은 무려 500t, 차량은 30대를 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초과화물 적재에 국정원 또는 기무사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세월호는 총 배수량 6,835톤에 전장 145m, 선폭 22m이고, 여객 정원 921명에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으며, 적재 한도는 3,794톤으로 되어 있다.

내부는 5층으로, 갑판 아래에 위치한 1층과 2층에는 화물칸, 갑판 위의 3층과 4층에는 승객을 위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고, 5층에는 조타실과 승무원실이 있으며 따로 VIP실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객선에 객실과 승무원실 말고 따로 VIP실이 있는 것, 외부에 공개하지 못할 화물이 있어서인지 적재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화물적재 상황을 숨긴 것, 수백 명 승객을 실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과 승무원들만 부랴부랴 빠져나오며 구조된 것…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

그 외에도 선령 18년의 노후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운항선령을 30년으로 법을 고쳐가며 도입하고, 도입 후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객실증축 등 개조 및 운항허가가 난 것, 심지어 화물 과적을 위해 평형수를 줄였댜는 의혹이 불거진 것 등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일들이 기무사나 국정원이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 작전을 숨기기 위해 은폐한 것이라면? 그러면 의혹의 원인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다. 이제 더는 감출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무사 또는 국정원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세월호 등을 도입하고 운항하는데 개입했다면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예산이 은폐와 왜곡으로 의혹만 연속 발생시킨다면 어떤 국가적 사업도 국민들로부터 실뢰받을 수 없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예산남용 현실,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에 얽힌 흑막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