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9일 김태년 의원은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 7월에 처리해서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 9% 상한율 5%로 다운시킨 이 정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태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등 이다.”고 말하며 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또 10명 중 6명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변했는데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것” 이라고 전하며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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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우리나라 재정의 상대빈곤율 개선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57%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강화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다. 그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더욱 더 촉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그는 “지금 신용카드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각종 페이들을 통합해서 제로 페이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당이 주도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말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한데 몇 년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 다들 잘 아실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 7월에 처리해서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 9% 상한율 5%로 다운시킨 이 정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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