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3일 홍영표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바로잡고 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세 후보자가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은 어제 방미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소감을 “여야가 국익을 위해 뜻을 같이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미국 현지 의회 및 정부 관계자들도 초당적 외교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들을 보면서 모두 놀라워했다.”고 하며 “저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으로도 의원외교를 통해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초당적 외교의 정신이 앞으로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부터 4일간 시작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벌써부터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의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며 “그동안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등 시대 변화와 다양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이 보수 일변도이다 보니,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
또한 그는 “오죽하면 매번 대법관 선임 때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만 채워진다는 뜻에서 ‘서오남’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는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를 검증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원 핵심 관계자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와 법관, 교수들을 블랙리스트로 묶어 관리했다는 의혹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했다.
이에 ” 이번 후보자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사법개혁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들이다. 30년 노동인권변론의 외길을 걸어온 김선수 후보자, 여성, 아동 권익 보호에 힘써온 노정희 후보자, 비 서울대, 비 법원행정처 출신인 이동원 후보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대법원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들이다.”며 “김선수 후보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3년 연속 후보자로 추천할 정도로 충분히 검증받은 분이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무사 촛불계엄에 대한 추가 문건에 대하여 “미국방문 기간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추가문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그동안 “계엄문건은 단순 대비 문건”이라는 기무사와 전 정권 군 수뇌부의 변명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언론보도 통제와 국회의원 구속 시나리오까지 짜놓았다는 것만 봐도, 사실상 내란음모이자 헌정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는 그동안 밝혀진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해, 이번 사건의 주동자와 관련자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