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7일 하태경 의원은 . 통일부 항명사건은 철저히 진상규명 필요하며 항명에 관여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하고 국방부 항명 사건 국정조사 합의한 것처럼 통일부 항명 사건도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태경의원은 “폭염 재난 시 30% 전기이용료 감면 법안 어제 공식적으로 발의했으며 저희 당에서 누진세 폐지로 방향을 잡지 않고, 누진세 유지하지만 30% 감면 법안 발의 이유는 누진세 폐지는 두 가지 문제점 있는데하나는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사실상 서민들에게 누진세 폐지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30%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너무 인기영합에 치중된 나머지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는 급진적인 누진세 폐지로 가서는 안 되고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대한 감면을 많이 해주는, 실제로 예산이 있고 전력기반기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0% 이상 감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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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 의원은 북한 석탄 수입은 밀수행위라며 “밀수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북한 석탄 밀수사건은 60년대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에 최대 밀수사건이며 수입 금지된 품목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가격 차익을 노리고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금지된 품목을 수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고 지적하며 “언론에도 나왔지만, 육안으로도 북한산임을 알 수 있었는데 1톤 비닐 자루에 석탄을 담아서 수출하는 나라는 동북아에 북한밖에 없고 러시아에는 그런 석탄 없으며 수입을 하게 되면 석탄 성분 분석을 하는데 석탄에 지문이 있는데 북한산인지 러시아 산인지 바로 알 수 있으니 북한산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며 “북한 석탄 밀수 사건 이것은 국가 망신이다. 21세기에 가격 차익을 노리고 국제 정상적 상행위에 어긋나는 밀수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가망신 시킨 사람들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국방부 항명 사건에 이어 통일부 항명 사건이 발생했으며 언론에 보도됐다. 통일부 항명사건은 더욱 심각하며 국방부 항명 사건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인데 반해 통일부 항명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고 말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을 대통령이 차관급으로 입장을 정했는데, 북한에 입장을 전달해야 할 통일부가 차관급이 아니라 국실장급으로 바꿔서 북한에 제안했다고 한다. 제가 내용을 보니 밥그릇 싸움이다. 국실장급으로 해야 통일부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남북관계가 시대를 교체하는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자기 부처 밥그릇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한 차관급을 한다는 것을 뒤집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리 야당이 대통령도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영은 엄격히 서야 하며 그리고 장관들은 사실 대통령 심부름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더 그렇다. 통일부 항명사건은 철저히 진상규명 필요하며 항명에 관여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방부 항명 사건 국정조사 합의한 것처럼 통일부 항명 사건도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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