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여름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누진제 완화로 편안한 냉방을…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7일 김삼화 의원은 여름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누진제 완화로 편안한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요금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는 냉방기기 보급을 통한 기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삼화 의원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서민들에게 폭염과 더불어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부담감은 공포에 가깝다. 결국 어제 대통령이 뒤늦게 나서서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부 전까지 신속히 처리해서 전기요금 걱정만이라도 덜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과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정작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냉방기기의 보급이라 할 것이다.”라며 “폭염에 사용할 냉방기기가 없다면 전기요금감면은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이고 노후화된 아파트 경비실,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쪽방촌에 이르기까지 냉방기기도 없이 하루하루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할인은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 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삼화 의원이 발언 중이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이에 그는 “이제 냉방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개념은 겨울철 난방과 요금 완화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며 “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재난이 된 이상 앞으로는 에너지 복지 개념에 냉방과 냉방기기까지 포함시켜야 할 때이고 여름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누진제 완화로 편안한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요금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는 냉방기기 보급을 통한 기본권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김 의원은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곳곳에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가구당 전력 공급량이 20여 년 전 기준으로 준공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변압기의 과부하가 정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과부하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