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7일 김태년 의원은 국민도 납득 못할 불필요한 주장으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에 조금 더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태년 의원은 폭염때문에 국민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문을 열며 “난데없는 국가주의 논란으로 국민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공세를 한다.”며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의 색깔론을 들먹이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이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 초중고에서의 커피 등 카페인 식품판매금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며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어른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211명이 투표해서 찬성 181명, 반대 1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전하며 “찬성한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찬성해서 통과된 법안을 갖고 시행되는 정책을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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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참여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책실장이였던 2006년에 참여정부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라며 “당시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교육부가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지시했고, 2007년에는 전국 학교 99%에서 탄산음료가 퇴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동, 청소년을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양극화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보수, 진보의 영역을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고, 민주공화국의 책무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주의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화 이후 캐케묵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킨 것이 바로 이 두 정권이기 때문이며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을 농단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고,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었다.”
김태년 의원은 ” 자유한국당은 앞뒤 고려하지 않는 맥락 없는 공세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서 탈국가주의 법안 패키지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국가주의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의 문재인정부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더 잘 어울리는 만큼 국민적 지지와 호응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거대 보수정당을 제대로 된 견제세력으로 환골탈태 시킬 책임을 안고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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