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부관련 기관들 올해 안 제로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후속작업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 중이다.     © 코리안 투데이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6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재로페이 추진 원칙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로페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의원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가족부가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난 100일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중복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현재 여가위 간사 간 1차 논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 8월안에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을 완전히 근절하고, 우리사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추진 원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결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제로페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려 한다거나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정책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에 뛰어들어 별도의 지급결제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업자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며 당의 주도하에 서울시, 중기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제로페이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기본원칙은 ” 첫째, 수수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항구적인 수수료 제로화를 해야 한다. 일부의 제안처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은행이나 민간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은행 계좌끼리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은행 간 공유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없애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둘째,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들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로페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자들이 은행 모바일앱, 각종 페이 등 기존의 앱에 제로페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가 새로운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쓰고 있던 은행, 페이 앱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금융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 금융정보는 사용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의 확장성이다. 제로페이의 공유플랫폼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중앙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5가지 기본원칙을 밝혔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나아가서 민간의 각종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원칙하에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로페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