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0일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귀모토각(龜毛兎角)이라며 소모적인 정쟁거리에 불과한 드루킹 특검을 조속히 끝내고, 정치권은 민생 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OECD에서 발표한 상,하위 임금격차 통계에 한국은 상위 10%임금이 하위 10%보도 403배 많다는 내용을 두고 “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정부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현황도 녹록치 않다.”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고용현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으로서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정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은 “얼마 전, 20대 대학생이 옷을 벗고 알바를 하다 감전되어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혁신은 바로 이런 안전과 재난, 오지의 원격의료 분야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부터 혁신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들이 저임금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로 돈을 벌었다.”며 “그 돈으로 땅에는 투자했지만, 땀에 대한 보상은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되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그 주체와 방식이 대립될 수 없으며, 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민생과 일자리, 기술의 혁신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정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금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하여 “이번 상봉은 2년 10개월 만에 거행되는 것으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65년이라는 기나긴 분단의 세월 끝에 사흘간의 만남은 너무나도 짧고 아쉬운 시간일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온 겨레와 함께 기대한다.”며 “등록된 이산가족의 절반만 살아계신, 그마저도 대다수가 고령인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늦었지만 남북 모두의 결단이 절실하다. 특히 지금 남북 간 상시적인 대화와 교류의 분위기를 감안해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귀모토각(龜毛兎角), ‘거북에겐 털이 없고, 토끼에겐 뿔이 없는데 이를 찾으려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불가(佛家)의 말씀이 있다. 드루킹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 사안이 될 수 없었다. 거북에게 털을 찾고, 토끼에게 뿔을 찾으려는 야당의 자아도취적 망상에 혈세와 시간만 헛되이 낭비된 것이다.”고 꼬집으며 “특검은 빈손 특검으로 끝날 것이 예상되자, 김경수 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로 발생한 도정공백과 혈세 낭비에 대해 그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민주당의 압력 때문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오히려 특검에게 ‘거북이의 털’을 찾아내라는 압력을 행사한 야당의 책임은 없는 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검은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특검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무리한 특검이었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고 하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로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정치특검, 한탕특검의 길을 간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 일각의 특검 연장 주장은 또 있지도 않은 거북이의 털을 찾자고 거북이를 뒤집어 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소모적인 정쟁거리에 불과한 드루킹 특검을 조속히 끝내고, 정치권은 민생 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