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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1일 김종민 원내부대표는 자유와 창의가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크게 2가지 있다며 관치경제와 불공정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김종민 부대표는 오전 일찍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며 “보통 우리는 보수적인 정당은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정당은 공정한 시장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정 없이 혁신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공정한 시장은 혁신주도성장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 119조를 보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이다. 이게 자유시장경제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자유와 창의가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크게 2가지 있다.”며 “하나는 관 주도 경제, 관치경제이다. 관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도로 개입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규제혁신을 하자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시장이 불공정하면 개인과 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없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꼬집으며 “이른바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 중 99%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개인과 기업의 600만이 자영업자들이다. 이 99%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그는 “저는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단순히 민주당 혹은 진보적 차원에서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도 혁신주도 성장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기술탈취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조치에 전폭적으로 협조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혁신성장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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