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무책임한 정책결정에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실효성 있게 진행 못하고 있다,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의원이 발언 중이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7일 김관영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더하여서 그 동안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의원은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흑산도 공항관련 현장 답사를 가서 부득이하게 본인이 주제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지난 25일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 풍부한 국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당도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풍부한 국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당도 기대하고 있다.”라며 ” 협치의 내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등 3가지 축이 핵심’을 들어 “지금의 최악의 경제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더하여서 그 동안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재정으로는 가능하며 최저임금은 시장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한다며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고 짚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완 대책이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의 이상 급증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