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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3일 홍영표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다.라고 꼬집고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은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앞으로 100일동안 여야가 할 일이 많다며 “오늘부터라도 여야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했던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지난주 목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이번 주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리 당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며 당정청 상임위 논의를 활성화 시켜서 당에서도 정기국회를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 야당도 ‘민생우선 국회’를 만들겠다는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난 30일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된일에 대하여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며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이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인데 기각률이 무려 88.9%다.”고 짚으며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한편으로 “2016년에는 검찰이 신청한 18만90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89.3%가 발부되었는데 기각률은 고작 10.7%에 불과했다.”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는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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