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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0일 정동영 의원은 매달 초 초월회 활동하기로 했지만 이것을 회동위한 회동이 아니라 당장 집값을 잡기위한 실질적 민생정치가 되려면 늦추지 말고 5당 대표 즉각 5당연석회의 동참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서울 중위권 평균 아파트값이 몇일 사이에 16퍼센트 올랐다며 “며칠 전에 30대 맞벌이 부부가 ‘집값이 일주일에 1억씩 뛴다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평생 집살 가능성은 없어졌네요’ 라면서 펑펑 울더라는 인터뷰 기사가 가슴 아팠다.”며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은행대출 받아서 갭투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일주일 전에 민주평화당에서 지속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해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3종 세트가 집값을 잡는 특효약이다.’라고 강조 했다며 “시민사회와 또 국토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단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에 있다는 대세가 형성됐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가 분양원가 공개했는데 그는 이를 3가지 단기 성과로 뽑으며 “그냥 원가공개가 아니라 6천 가지 세목을 행정정보자료를 파일형태로 올려놨다.”고 전하며 얼마전 보도된 서울시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한다.는 내용엔 “경기도가 하는 것을 서울시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또한 이미 전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며 “서울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3종세트를 시행했고 지금도 서울시 후 분양제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단기 성과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경기도가 공개한 공사원가를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서만 260만원, 26퍼센트 약 130만원 부풀린 것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하며 마지막 단기 성과로 “국토부도 법사위에 잡혀있는 분양원가 법안 통과처리전이라도 시행규칙을 고쳐서 65개 원가에 대해 공개준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많은 국민이 집값 잡는 특효약이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3종세트에 있다고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천막당사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가 당론이었다.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였다. 한발 더나가 2006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그래놓고 법사위 소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정책이다 이제 와서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강재섭 시절에 당론으로 만들었던 조치에 대한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면 곧바로 국회서 분양원가 공개법이 확정된다. 이는 2007년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지난 1월 당대표 연설 때 우원식 원내대표는 즉각 분양원가 공개 실시하겠다고 여당대표로서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행동하지 않았다. 신임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총리시절 분양원가 공개 반대한다는 입장 밝혔다. 지금 입장 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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