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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3일 홍영표 의원은 4년 전에는 ‘통일은 블루오션’이었는데, 지금은 왜 ‘퍼주기’ 인가? 4월 말 판문점선언 이후 넉 달 넘도록 국회 비준을 요청했는데도 이제 와서 느닷없이 반대하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은 “내일 개성에서 역사적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24시간, 365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다음주에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점 무르익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번영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오직 반대만 하고 있는데 4월 말 판문점선언 이후 넉 달 넘도록 국회 비준을 요청했는데도 이제 와서 느닷없이 반대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며 “비준동의는 정략적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라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이다.”라고 했다
또한 홍영표 의원은 “비용추계를 문제 삼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 1년 치만 냈느냐’고 하는데 정부가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지 조사와 후속회담을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이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비용추계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비준동의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수야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은 누구보다 자유한국당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통일연구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통일비용은 3621조이지만 편익은 6794조에 달한다고 강조했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통일은 블루오션”, “통일은 경제번영의 기회”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며 “4년 전에는 ‘통일은 블루오션’이었는데, 지금은 왜 ‘퍼주기’ 인가?”라고 짚었다.
그는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 줄 편익은 정말 많다며 “한국정치학회 분석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15년 동안 국방비 절감만 약 2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경제활성화에 따른 편익은 280조원,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편익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과 경제에 주는 편익은 엄청나고 때문에 비준동의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라며 “오늘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초당적으로 야당이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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