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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4일 손학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손학규 의원은 지난 12일 편의점가맹점협회에 가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왔다며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점당 종업원이 2017년에 4.5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50,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고용을 줄인 것인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고 8월 현재 작년 동월 대비 3,000명밖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고 짚었다.
이에 손 의원은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책 담당자들이 하나 같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을 현재선에서 동결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편의점협회와 같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TF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투기는 용납하지 않고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는데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되어서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 옳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학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의 하나다.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고 했다.
손 의원은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으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 선임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당의 혁신에 최고의 목표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며 “지금 저희는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흔히 얘기하는 핸드폰위원장을 없애겠다.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강하겠다.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청년과 같은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많이 영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비당원 위주의 정당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위원장에 신청하려면 300명의 당비당원을 먼저 모집하도록 해 지역위원장 신청을 받겠다. 인재영입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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