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7일 홍영표 의원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만 키웠을 뿐지난 20년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9.5%%p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8.8%p 증가했다. 대기업 주도 성장도 낙수효과보다 고용 없는 성장만 낳았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은 내일시작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은 평화의 물길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만남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특별수행단도 동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고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런 역사적 만남에 국회만 반쪽으로 참여하게 된 점은 참으로 아쉽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고 하며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평양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보수야당도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동행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성장론’이란 성장 담론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면서, 자율과 공정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9월 초에는 ‘출산주도성장’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성장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이다.”라며 “친 대기업 정책과 낙수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고 짚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10년 보수정권이 얘기했던 시장 자율은 결국 대기업 특혜였다고 짚으며 “4대강 공사로 토목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줬고,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이권과 규제를 맞바꿨고 공정배분은 지난 정부의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다가 폐기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만 키웠을 뿐이다.”라며 “지난 20년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9.5%%p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8.8%p 증가했다. 대기업 주도 성장도 낙수효과보다 고용 없는 성장만 낳았다.”고 짚으며 “작년 57개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영업이익은 55% 늘었는데 고용은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만 바꾼 ‘국민성장론’은 또 다시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만 키울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돌려주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라고 전하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균형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