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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하 “아사연”,) 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은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1~6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 을 주제로, 제63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장희 원장 사회로 열리는 포럼의 제1세션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법적 실효성 제고 문제’를 주제로 이석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군비통제’를 주제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하고, 최양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동원 선문대학교 교수,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 송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사회로 열리는 제2세션은 ‘남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 북핵과 주한 미군의 미래’를 주제로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9․19 평양공동선언과 사회문화 협력 문제’를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9․19 평양공동선언과 민족경제 균형발전’를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시종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정성희 (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3세션,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사회로, 패널과 일반인을 상대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사연 측은 이번 학술포럼에 대해 “남북 정상이 함께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였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불가침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장도 함께 마련한 것에 대해, 이 번 학술포럼을 통하여 그 실천방안을 찾는 것 ”이라고 밝혔다.
“ 4. 27.과 5. 26.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 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의 급변은 우리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과 해석에 있어 이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이장희원장은 개회사에서 강조했다.
역사적 맥락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이른바 ‘진보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만의 독창물이 아니라 이미 1972년 박정희 군사정부,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보수정부’가 체결한 남북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2000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남북간의 합의를 확대‧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당국은 남북 정상간의 합의서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내법적 방안과 국제법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남북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와 부속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체로 범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칭 “남북법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법제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라고 제1발제자인 이석범 변호사(현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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