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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지난 25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 이하 KBCIA)는 암호화폐 / 블록체인 관련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기획한 법무법인 법조(대표 하영주, 이하 법조)가 KBCIA 회원사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법조는 2016년 11월 설립된 금전배상/형사사건/보험분쟁을 주로 다루는 이름 있는 법무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는 30여년의 경력을 쌓아 온 법무법인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사건, 교통사고 상해보상, 기타 민/형사상의 소송을 수임해 왔다. 그러다 작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관련 사건 문의가 대폭 증가하자 블록체인 분야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긴급 TF팀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채굴부터 판매, ICO발행까지 국내외 전문 지식을 수집하여 해외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사기 사건들의 유형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단순히 유사수신법이나 불공적 약관 정도의 법률검토 수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전했다.
또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예측까지 할 수 있어야 관련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상화폐(암호화폐)의 특성상 블록체인/IT 전문가와 세무전문가, 사기형법 전문 변호사 등의 종합적인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상화폐(암호화폐) 분쟁은 발행 – 유통 – 투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이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예측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1인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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