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남북경협비로 ’12조’ 빼돌린 정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 김진혁기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SOC 사업에 활용되는 교통시설특별 회계 예산 12조여 원을 남겨 다음 연도 세입(歲入)으로 넣지 않고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반해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 사업, 남북 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는(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철도·공항·항만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항목으로 SOC 전용 예산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조4000억원, 5조6000억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조원이 남은 것은 정부가 SOC 사업을 줄여 왔으며, SOC 예산 자체도 감소 추세인데 2019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23조원 대비 34％가 감소한 약 1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총 12조원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부처 간의 약정에 따라 3년 만기 시점에 다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상환된다. 이에 야당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향후 남북경협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