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초당적 협력 합의
– 부처별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서 확실히 지켜야
– 여성 등 약자 겨냥 흉악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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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가 어렵다”면서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차관들께서는 소관 예산을 숙지하시고 특히 그 예산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야당의 비판에 대한 설득논리 등을 충분히 갖추시고 상임위에 임하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여야는 국민 삶의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겠다”면서 “장관님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상이변은 이미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라며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9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됐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겨울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요즘에는 고용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정부는 단기 일자리대책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에도 보냈는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 분께라도 많이,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 등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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