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문대통령이 나서라”

▲ 야 3당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진혁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고 있다”며 “민심을 따라야 한다. 의원 수가 비록 적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참여정부 당시) 대연정 (제안)도 이런 배경 속에 있다” 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환호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그것을 당론으로 만들어 아마도 문서 속에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길이냐, 무능한 정부의 길이냐의 두갈례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며 “그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총선의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가동됐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뒷짐 지고 한국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의 왜곡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갈 것인가. 하루빨리 기존 당론에 입각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다. 예컨대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을 얻었다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진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20대 총선만 보면 민주당은 27.5%의 표를 받았지만 의석은 42.5%(123석)을 얻었고, 반면 정의당은 7.7%의 표를 받았지만 의석은 2%(6석) 밖에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사표 발생이 문제가 된다. 지난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1225만표로, 전체 투표수(2436만756표)의 50.3%였다.

민주당ㆍ한국당은 왜 반대하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당득표율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제도로 치뤄지는 지방선거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득표율로는 50.9%였지만 의석은 92.7%(110석 중 102석)를 차지했다. 한국당도 대구시의회 선거에서 46.1%의 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30석 중 25석(83.3%)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현재의 지지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 총선때 과반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과반 의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양보하기 어렵다.고 추정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례대표 후보를 서울ㆍ경기ㆍ영남ㆍ호남 등 각 권역별로 배정한 후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 野 3당는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