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주택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     © 김진혁기자

–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공품질점검단 설치·운영 –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30일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 전 단계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감리의견서, 공사확인서 등을 토대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 공사 논란으로 입주 시기 연장 및 준공허가 반대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용검사 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에 대해 자료요청 및 시공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주택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