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12일 서울시 청년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신호탄으로 충분하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역설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 내부적 평가가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수당의 현 주소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청년수당 참가자 위주로 실시했던 청년수당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실시했다는 것은 자랑스럽다. 다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시행 할 시점이 왔다.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1천 3백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전부 서울시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복지를 할 경우 지역간의 역차별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청년수당을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수당이 논의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에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청년수당 지급기준인 소득기준과 졸업 후 2년이라는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반자 이듯,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동반자이며 정책에서도 동반자 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고민하여 이제는 중앙정부가 청년수당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를 바란다.” 라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