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사법부는 ‘조국대전’으로 범법혐의자를 옹호하는 사회분위기를 경계
– 주권재민 보호를 위해 참정권훼손 범죄에 중형 선고되도록 법률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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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13일 오전 안철수(전바른미래당대표)를 지지하는 ‘범안팬연대’는 14일 김경수씨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근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일가의 범법행위 옹호와 검찰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매주 열리는 서초동 집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안철수전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사태의 최대피해자이고 나아가 ‘조국대전’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급속히 무너지고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유력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당한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고, 조국의 지지자들이 매주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조국일가 수사중단’ 등 정당한 검찰수사를 폄하하고 압력을 가하는 등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회분위기를 검찰과 사법부가 경계하며 오로지 드러난 증거와 법에 맞추어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길 촉구하였다.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지난 18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댓글로 훼손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처벌은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4년 징역이 최고로 참정권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여야 정치권은 조직적인 참정권 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형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를 발표한 김진환씨는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3.15부정선거를 4.19로,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접선출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참정권훼손 범죄에 대한 엄벌과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해 이런 법치주의 확립과 참정권훼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확립이 안철수의 새정치이자, 지지자들 연합인 ‘범안팬연대’의 바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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