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는 국민 분열”

– 법무·검찰 개혁과 함께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로 제시

▲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 검찰이 되기 위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과 함께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면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취업·교육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겠다”,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