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는 약속…”민주당 비례연합 참여, 도의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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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3일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한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국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할 수 있단 충격적 경고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총체적 불황이 우리 경제를 바닥 밑 지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젠 쌀독마저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일시적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곳곳에 끼워진 정부 정책은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사회경제구조 대개혁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일 시급하고 근본적인 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인의 약속은 국민과 한 것인데,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약속이다.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켰으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해 공관위가 2건에 대해서만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그것을 감안해 공관위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며 숫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컷오프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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